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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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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0두5426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〈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94]
  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9. 청주지방법원 2019.07.19 선고 2019구합5064 판결
  원고는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여금을 사전 증여받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82987 판결
  상속개시 무렵 대여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통상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50331 판결
  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6 선고 2016구합74705 판결
  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금원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15. 인천지방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0154 판결
  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
  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7. 대구지방법원 2015.04.15 선고 2014구합21495 판결
  주식의 시가 평가 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2012년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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